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경찰관도 증원
당정은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학폭 사건 발생 장소가 학교 내부이든 외부이든 관계없이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게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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