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집중 안 한 초1에게 '딱밤' 때린 교사… 아동학대 무죄? 유죄? (+눈길 끈 재판부 판결)

수업시간 중 집중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딱밤을 때려 법정에 선 교사가 있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나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A 씨는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나머지 학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고 판시했다.

교권침해와 아동학대는 모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