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또 넘긴 예산안 … 충청 실탄확보 시계제로

예산안 협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 층 커진 셈인데 막판 날림 심사와 쪽지 예산 등 국회 고질병을 감안할 때 지역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한 실탄확보에 자칫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토록 하고 있지만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