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소주 등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 출고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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