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차관(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든 자신을 깨우려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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