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이 강제추행" 허위고소 30대 무고 혐의로 재판행
보호관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남성 등 7명이 검찰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A씨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상반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지난 8월 31일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자 피해자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거나,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 등을 재수사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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