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 '트랜스젠더 입원 지침' 마련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 트랜스젠더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불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입원 등 포함해 트랜스젠더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의 입원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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