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공동 담화문을 통해 "(임금을 체불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나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