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재판독립 파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64)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중 핵심은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혐의들이다.
임 전 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도 2019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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