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정쟁얼룩 … 충청 현안입법 어쩌나

본회의 개최 시기가 불투명하고 법사위 파행도 길어지고 있어 세종시법과 중부내륙특별법, 아산 경찰병원 분원 예타면제법 등 지역 현안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0일 또는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극적으로 법사위가 열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