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건 시민단체 형사 고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자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를 '정치 판사'라고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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