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만세’ 위안부 피해자, 日 대상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이용수 할머니 손 들어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의 쟁점은 국제 관습법상 피고(일본)에 대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인정 여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