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생금융 바람에도 횡재세 자꾸 소환되는 까닭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도 차주 부담이 줄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횡재세가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와 위헌의 문제, 은행들의 수익 창출을 막아 부실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횡재세와 상생금융안은 다른 문제”라며 “상생금융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고 횡재세는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거두는 의미이니 둘의 성격은 다르기에 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싶다면 현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파악해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