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들의 원점 재검토를 21일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53억원, 청년패스 예산 2천923억원을 거론,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다수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의 민생 예산은 삭감하고 이재명표 정치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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