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협약 전 장해 판정 근로자, 지급 명단에 없어도 보상금 줘야"
조선소 노동자들, 30년 근무 후 퇴직…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받아.
건강검진 못 받아 보상금 지급 명단에 미포함…보상금 못 받아 소송 제기.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에 소음성난청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협약에 명시된 장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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