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행정전산망 마비...대기업 참여 가능케 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관련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가능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