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 보상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고용부에 건의서 제출
산재 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은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가 부실해지고 승인율이 상승해 또다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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