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 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묻지마식 보상' 심각

(표=경총) 최근 ‘묻지마 식 보상’ 증가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돼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최근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 등이 모두 상승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