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소송, 법원서 패소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인정조건(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나아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적장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입법 재량의 범위일 뿐 반드시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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