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 장애인 인정해달라" 법원서 기각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70 이하’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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