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민영화', '에너지전환 좌초'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윽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강력한 경쟁체제 도입 드라이브를 거쳤고, 이후 정권들 역시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 설비 중 40%를 민간 기업이 소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정책 골자로 삼고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설비가 대부분 민간 자본의 소유인 상황에서 에너지 부문의 공공성을 사수하려면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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