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팬데믹! 가짜뉴스] ⑤ '허위·불법 방치' 대형 플랫폼에 칼 빼든 EU

강화된 규제는 그간 허위 정보 확산을 사실상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는 지난 2018년 주요 플랫폼, 광고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허위 정보에 대한 실행 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이하 실행 강령)을 발표했다.

이후 EU는 실행 강령 첫 도입 이후 지난해 6월 허위 정보 유포 방지, 정치적 광고에 대한 투명성 보장,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 강화 등 보다 강화된 자율규제를 추가한 '2022년 실행 강령'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