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폐차"... 칼 커낸 국토부, 지입제 피혜 사례 대수선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11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차 집중 신고 2 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오토트리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