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은행 횡제세법은 포퓰리즘…시장경제 원리로 풀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들이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하지만 높은 횡재세가 존재한다면 은행권이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국리민복이 아니라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민주당의 검은 속 때문일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