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횡재세 총선 겨냥 포퓰리즘…신중하게 다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한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 지 어렵다는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횡재세법은 여러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은행권 초과이익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횡재세 도입은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이 배임을 피하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민주당도 법적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로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아무리 화장을 해도 민낯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