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vs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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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vs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는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전날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마련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여야는 4월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은 물론 구조 개혁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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