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습추행한 육군 부사관 징역형…법원 "보안처분도 받아라"

같은 군부대 소속 동료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민간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동안 군인 성범죄의 경우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연히 제적되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