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삼석 "서민·소수·약자 배려하도록 예산안 수정하겠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필요필급은 없고 불요불급이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소수·약자들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배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의 내용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R&D 예산은 재정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일률 삭감됐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반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전년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