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악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최대 5년' 권고 검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는 기준안을 잠정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기준안에서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감경 시 징역 1∼8개월,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1000만원을 제안했다.
이어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주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흉기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양형을 권고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