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강내면 폐기물업체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
청주시가 기존에 내줬던 건축허가까지 취소하며 폐기물업체의 소각장 건설을 막으려 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폐기물 중간처분 업체인 A사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A사는 2017년 청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아 흥덕구 강내면에 소각시설(하루 94.8t 처리)과 건조시설(200t 규모)의 건립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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