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친언니 협박·만남 요구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연예인의 가족에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녹음파일을 보내 협박하고 만남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화를 녹음한 것부터 시작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 분노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유의미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경위와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