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쟁 도입' 北선거법에 "실질적 선거권 보장과 거리"
통일부는 9일 북한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 선거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의 선거권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개된 개정 선거법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복수의 인물을 추천하고 표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맞춰 오는 26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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