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성 집유…法 “죄질 불량”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살인 예고 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