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형 확정(상보)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피고인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5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김씨를 공동감금 등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