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비용’ 이유로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친환경은 어디로
환경부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러한 불편은 사실상 사업 전부터 예견했다는 점에서 정책 퇴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결국 플라스틱 빨대 경우 계도기간을 연장했고, 종이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향후 소비 축소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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