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선심성 환경정책" vs "어려운 자영업자에 도움"

환경부는 7일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규제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한 환경 전문가는 "내년 있을 총선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그러니 규제 포기와 유예에 대해 아무리 비판해도 환경부는 타격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