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소액투자자에도 공매도할 수 있도록…교란행위엔 이익환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익 환수나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소액투자자에게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은 조정했다지만 개인투자자에겐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공매도 전산화 도입, 상환 기간·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번만큼은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