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싸이트] '출입국관리 정책'과 '해외 공관 출입국 관리관 업무 행태' 문제 많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절실

심지어 양국 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면제 받고 상대국에게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입국 전 사전 비자 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은 단순 노동력 유입으로 국내 3D 일자리 메꾸는 것에 촛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다 보니 일부 공관에서는 출입국관리(영사)관이 대사(총영사)가 주관하는 교민 행사때 공공연하게 공관장은 물론 교민회장이나 한국상회 회장들에게 비자 발급 관련 불법체류 방지 하는 것이 '업무의 최 우선순위' 라는 언사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까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