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한 정황을 볼 때, 해경이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탈출한 이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