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 정부 통제로 공공기관 자율성 미흡···"정부, 관여 따른 '책임'져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공공기관 자율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관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범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공공요금 통제로 발생하는 부채 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 책임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 책임은 정부 정책 혹은 사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책임성과 주무부처 등 정부 책임성이 합리적으로 구분돼야 하며, 그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