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15년 복역 후 86세 노인 성폭행...처벌은
살인죄로 15년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린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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