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 노인 성폭행한 살인전과자에 징역 12년…검찰 항소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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