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용 판결 5년…"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시 판결해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지 5년을 맞은 30일 시민단체가 일본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도 회견문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시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피고 일본 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하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일본제철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으나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