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현장 방문 일회성으로 안 끝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엣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민생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인건비 상승에 신음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식당의 사례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