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감축, 중장기 지출방향과 달라…불명확한 기준 근거"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재원 배분 내 편성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제1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에서는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며 5년 간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같은 기간 145조7000억원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자료=국회예정처, 기재부) ◇“법률 개정 없이 사업 제외…신규 사업 타당성 검증 부족” 예정처는 정부가 R&D분야 예산안 내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