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정부 재정준칙, 어차피 못 지킨다…수정·보완해야"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발표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조차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기존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내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한도가 재정준칙을 초과했고 2026년까지도 재정준칙안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라며 “정부가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재정준칙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저하가 우려되고 재정의 경기 대응성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잉여금이나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