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돼도 사업자 책임 면제?…택시 앱 불공정약관 시정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쿠폰을 일률적으로 말소하는 등의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 약관들이 수정·삭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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