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만 보는 정부 재정관리…"경기침체·세수결손으로 재정건전성 더 악화시켜"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가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는 데다 세수부진으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 “경기침체에 재정이 적시 대응 못해, 세수 부진” 국회 예정처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내년에도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이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 기반 확충 등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 대폭 축소된 R&D사업, 투자 활성화 및 국내 농수축산물 소비진작 등 보다 시급한 분야에 재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024년 및 중기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1%, 2.0%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