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내주 첫 재판…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선고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롤 받고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의 첫 공판이 내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내세워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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