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징계위 징계 65% 이상 솜방망이 처벌… "건설 카르텔 보여주는 단면"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구성, 운영에 관해 위 법령을 준용해 시·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를 징계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실은 "시·도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건축사 2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징계위원회의 건축사 위원이 해당 지역 소속 건축사이며 일부 건축사는 지역 건축사회장을 맡고 있어 내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의원은 "LH 아파트 붕괴 사태로 건축사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 징계 또한 짬짜미로 이뤄지는 것은 건설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지적했다.